시청 공무원인데 빚이 4,200만원 됐습니다 - K씨가 회생을 신청한 이유

"저 공무원인데요. 이런 사람도 개인회생이 되는 건가요?"
K씨가 전화하시면서 목소리를 약간 낮추셨어요.
시청 행정직 7년 차,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데도 빚이 쌓였대요.
결혼 준비에 신혼집 보증금 대출, 거기다 부모님 수술비 빌린 게 쌓이다 보니 4,200만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회생 신청하면 징계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셔서,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장이 있으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이 회생 신청하면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받는 거 아닌가."
"직장에 통보되면 상사가 알게 되는 거 아닌가."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직원인 분들이 상담에서 하시는 걱정들이에요.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K씨 이야기 - 공무원인데 4,200만원

K씨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직, 월급 290만원이었어요.
빚이 생긴 건 딱히 사치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서 전세 보증금 부족분 대출, 부모님 입원 수술비 대출, 그리고 매달 조금씩 생활비 카드로 넘어간 게 4,200만원이 됐어요.
이자만 월 80만원. 290만원 받아서 80만원 이자 내고, 관리비에 식비에 교통비 내면 원금은 커녕 빠듯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버티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먼저 징계 여부부터 말씀드렸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공무원 징계 사유가 아니에요. 법령에 명시적으로 없어요.
다만 금치산자(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파산과 금치산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K씨한테 "공무원 그대로 다니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게 정말이에요?"라고 하셨어요. ^^;
계산해보니 월 변제금 43만원 나왔어요. 이자 80만원보다 거의 절반이에요.

2. L씨 이야기 - 대기업 다니는데 이혼하면서 빚이 생겼어요

L씨는 40대 초반, 제조업 대기업 과장급이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합의금을 대출로 마련했고, 변호사 비용에 이사 비용까지 더하니 3,600만원이 됐어요.
"직장은 좋은데 이렇게 됐다"고 하셨어요. 직장이 좋아도 생활이 흔들리면 빚이 생기는 거예요.
L씨도 회생을 먼저 물어보셨는데, 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회생이 가능해요.
소득이 높으면 변제금이 높아지긴 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ㅎㅎ

L씨는 소득이 월 480만원 정도였는데, 생활비 공제 후 변제금이 월 87만원으로 나왔어요.
"많네요"라고 하셨는데, 이자만 낼 때는 월 72만원 내면서 원금이 안 줄었는데, 87만원이면 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빚이랑 끝이 없는 빚이랑 다른 거죠.
L씨는 지금 변제 중인데,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 직장이 좋아도 상황이 만들어지면 빚이 생깁니다

3. 직장인·공무원 분들이 특히 더 걱정하시는 것들

가. 직장에 통보되나요

회생이나 파산 신청한다고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아요.
관보에 공고가 나긴 하는데, 인사팀이 관보를 뒤져서 직원을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단,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알려질 수 있어요.
그 전에 신청해서 압류를 막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추심 전화가 직장으로 오는 것도 막히거든요. 신청 후엔 그런 전화도 중단돼요.

나. 공무원 자격이나 자격증에 영향 없나요

개인회생 면책 자체로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어요.
변호사, 의사, 회계사 같은 일부 전문자격증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자격 정지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에요. 면책 신청과 파산 선고는 다른 절차예요.
혹시 본인 자격증이나 직업 특성상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에서 미리 말씀해주시면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대부분 문제없어요.

다. 인사기록이나 신원조회에 남는 건 아닌가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실이 신원조회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채용 신원조회 - 범죄경력, 성범죄, 학력 위조 같은 것들 - 에는 채무 관련 사항이 없어요.
금융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남지만, 이건 신원조회와 별개예요.
공무원 채용이나 승진 시 신원조회가 있어도, 개인회생 사실이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아요.
걱정되시면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이나 공무원이신데 빚이 쌓이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직장이 있는데 빚이 쌓였어요. 직장 다니면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직업이 공무원인지 일반 직장인인지, 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총 채무가 얼마인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월 얼마 정도로 정리될지 윤곽을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직장 있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장인이나 공무원 분들이 상담을 제일 늦게 오세요.
"직장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이걸 신청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있다고 이자가 안 붙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있어도 원금은 안 줄고 이자는 계속 붙어요.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빚이 커지는 건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K씨 지금 변제 잘 진행 중이에요. 공무원직도 그대로이고요. ^^
L씨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 잘 다니고 계시고, 빚은 3년 계획대로 정리되고 있어요.
두 분 다 상담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진작 전화할걸"이었어요.
직장이 있어도 빚이 쌓일 수 있고, 직장이 있어도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해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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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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