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득이 있지만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
개인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공식 구제 제도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3~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압류·가압류가 중지되어 생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대상
- 급여소득자(근로소득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분)
- 영업소득자(사업자, 프리랜서 등 수입이 있는 분)
- 채무 총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분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과중한 상태인 분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분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
주요 효과
추심 즉시 중지
신청 즉시 모든 채권자의 추심 전화·방문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채무 대폭 감면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재산 보호
거주 주택·생활 필수 재산은 파산과 달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인가 후 성실 변제 시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개인회생 진행 절차
무료 상담·자격 판단
채무 규모, 소득, 재산 현황 파악 후 개인회생 가능 여부 무료 진단
서류 수집·준비
채권자 목록, 소득증명, 재산목록, 생활비 내역 등 필요 서류 안내
신청서 작성·접수
법무사가 직접 변제계획안 포함 신청서 작성 후 대구지방법원 접수
포괄적 금지 명령
접수 후 모든 채권자 추심·압류·소송 금지 명령 발령
인가 결정
법원 심문·보정 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 (보통 4~8개월 소요)
변제 완료·면책
3~5년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경제적 새 출발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채무 총액 기준(무담보 5억·담보 10억)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오히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이 인가되므로 직장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고용주에게 공개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발령되면 법적으로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됩니다. 통상 접수 후 1~2주 내에 명령이 발령되며, 이후 추심 전화나 방문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 금액은 (월 소득 - 생활비) = 가처분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처분소득이 월 20만 원이면 3년간 월 20만 원씩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비를 보장받으면서 변제 계획이 수립됩니다.
법원 납입금(예납금 30~70만 원)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채무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분할 납부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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