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파산 선고 후 남은 모든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최종 절차
면책이란?
파산 후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원의 공식 채무 소멸 결정
면책(免責)이란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결정입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세금·벌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어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면책 결정 효과
채무 전액 소멸
면책 결정 확정 시 모든 파산 채권(채무)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추심 영구 금지
면책 후 채권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채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격 제한 해제
파산으로 인한 직업·자격 제한이 모두 해제됩니다.
경제적 재기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
- 사기로 인한 채무 (허위 신청, 재산 은닉 등)
- 과도한 낭비·도박·투기로 인한 채무
- 법원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 최근 7년 내 면책을 받은 사실
- 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재산 처분
※ 위 사유가 있어도 상황에 따라 면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법무사와 상담하세요.
면책되지 않는 채무 (예외)
-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조세 채무
- 양육비·부양료 등 가족법상 의무
-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 고의로 가한 신체·생명 손해배상
개인회생 완료 vs 파산 면책
| 구분 | 개인회생 완료 후 면책 | 개인파산 면책 |
|---|---|---|
| 소요 기간 | 3~5년 (변제 기간 포함) | 6개월~1년 (단기) |
| 변제 여부 | 가처분소득 전액 변제 필요 | 보유 재산 청산 후 면책 |
| 재산 보호 | 가능 | 원칙적 청산 |
| 소득 조건 | 정기 소득 필요 | 불필요 |
| 면책 범위 | 잔여 채무 면제 | 전체 채무 면제 |
면책 가능 여부를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복잡한 상황도 법무사와 함께라면 길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