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채무 규모가 매우 클 때 선택하는 법적 구제 절차
개인파산이란?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을 통해 새 출발하는 제도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보유 재산을 청산(변제)한 후 면책 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너무 커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소득 조건 | 정기적 소득 필요 | 소득 없어도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5억·담보 10억 | 제한 없음 |
| 재산 처리 | 보유 가능 | 원칙적 청산 |
| 변제 기간 | 3~5년 | 없음 (일시 청산) |
| 결과 | 잔여채무 면제 | 전액 면책 |
개인파산 신청 대상
-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변제가 불가능한 분
- 채무 규모가 커서 개인회생으로 처리가 어려운 분
- 사업 실패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분
- 다수 채권자로부터 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분
파산 후 제한 사항
-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자격(변호사·공무원 등) 제한
- 금융거래 신용 제한 (면책 후 신용 회복 가능)
- 해외 출국 제한 없음 (민사집행 중과 혼동 주의)
※ 면책 결정 후 모든 법적 제한이 해소됩니다.
개인파산 진행 절차
무료 상담·자격 검토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 및 면책 예상 결과 무료 진단
서류 준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현황 등 서류 수집 지원
신청서 접수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작성 및 대구지방법원 접수
파산 선고
법원 심문 후 파산 선고 결정 → 파산관재인 선임(소액 면제)
면책 심문
면책 불허 사유(사기, 낭비 등) 없는지 법원 심사
면책 결정
면책 결정 후 모든 채무 소멸, 신용 회복 시작
개인파산 자주 묻는 질문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은 청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생활 필수품,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임차 보증금 일부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보호 범위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종은 파산 중에도 취업·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무원 등 일부 자격·직위는 파산 선고 후 면책 전까지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직종에 종사 중이시라면 상담 시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사기, 낭비(도박·사치 등),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 기재 등 면책 불허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5~10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함께 신청 전에 면책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 결정 후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 등록은 면책 후 5~7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은행 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은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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