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치료비 대출 3,800만원 된 I씨 - 이런 경우도 회생이 됩니까

"선생님, 병원비 때문에 생긴 빚인데요. 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는 건가요?"
I씨가 상담 전화를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어요.
아내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비가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았대요.
항암 치료에 자가 주사제, 회복 기간 생활비... 대출을 끌어다 쓰다 보니 3,800만원이 됐어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비 빚은 도덕적으로 안 갚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안 좋게 보는 거 아닌가."
"다른 카드 빚이랑 병원비 빚이 섞여 있는데, 그래도 되나."
의료비로 생긴 빚을 가지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솔직하게 드릴게요.

1. I씨 이야기 - 아내 치료비 3년, 3,800만원

I씨는 50대 초반, 중소기업 영업직이셨어요. 월급 310만원 정도.
아내 암 진단받고 나서 첫 해에 실비보험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비급여 항목이 생각보다 컸대요.
2년 차부터는 한 달에 200~300만원씩 치료비가 나왔고, 급여 빼고 나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에 카드론, 거기다 마이너스통장까지 긁다 보니 3,800만원이 됐어요.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하셨어요.

I씨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요.
"병원비든 카드론이든, 법원은 빚의 발생 이유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사기, 도박, 고의적 재산 은닉 같은 거예요.
치료비 대출은 어떤 면에서도 그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계산해봤더니 월 변제금이 47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3년 내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

2. J씨 이야기 - 본인 입원, 수술비 2,600만원

J씨는 40대, 디스크 수술을 두 번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실비로 됐는데, 두 번째 때 비급여 시술 비율이 높아서 본인 부담이 컸대요.
수술비 자체도 1,200만원이 나왔는데, 회복 기간 6개월 동안 일을 못 했거든요.
그 사이에 생활비를 카드로 막다 보니 2,600만원이 됐어요.
"몸도 안 좋은데 빚까지 있으니 진짜 살기 싫다"고 하셔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J씨는 지금 복직은 했는데 소득이 예전보다 줄어서, 이자만 내면 원금이 안 줄더래요.
한 달에 이자가 67만원이었고, 최저임금 수준 월급에서 그게 빠지면 생활이 안 됐어요.
개인회생 신청하고 변제금이 월 29만원으로 잡혔어요. 이자가 멈추는 거예요.
J씨가 "이게 진짜 되는 건지 몰랐다"고 하셨어요.
= 아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3. 의료비 빚에 대해 특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가. 병원비 빚은 도덕적으로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
법적으로는 빚의 종류에 도덕 등급이 없어요.
병원비 빚이든 카드론이든 사채든, 개인회생이나 파산에서 동일하게 처리돼요.
치료비 대출이 갚을 의지가 없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도덕적 부담 때문에 혼자 끌어안고 버티는 게, 법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쓰지 않는 게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나. 병원비 빚이랑 카드 빚이 섞여 있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다 합쳐서 신청하면 돼요.
발생 원인이 달라도 본인 명의 채무면 전부 회생 또는 파산 대상이에요.
병원비 300만원, 카드론 1,500만원, 대출 2,000만원이 섞여 있어도 하나의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오히려 다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빚은 넣고 어떤 빚은 뺄 수 있나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안 돼요. 전부 포함해야 해요.

다. 아직 치료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치료가 끝나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현재 소득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도 치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지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줘요.
치료비가 계속 나올 예정이면 그 부분을 생활비에 반영해서 변제금을 계산하거든요.
현재 상황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상황이 너무 불안정해서 못 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불안정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원비가 빚이 됐다면, 이 말 한 마디면 충분합니다.

"가족 치료비(또는 본인 입원비)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된다면 월 얼마 정도로 정리되는지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잘못한 게 없어도 방법은 있어요

이 일 하면서 의료비 채무자 분들이 유독 죄책감을 많이 갖고 오세요.
사치한 것도 아니고, 도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픈 거였는데 빚이 생겼다는 게 더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 억울함이 빚을 없애주지는 않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방법이 있어요. 병원비라고 해서 다른 빚보다 더 어렵거나 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빚이에요. 그리고 빚은 법이 정해놓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I씨 아내 치료 잘 되고 계세요.
빚 정리된 뒤로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연락 주셨어요.
J씨도 변제 잘 진행 중이고, 몸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 다 "빨리 전화할걸" 하셨어요.
잘못한 게 없어도 방법은 있어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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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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