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치킨집 하다 빚 5,700만원 된 G씨 - 60대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선생님, 저 62살인데요. 이 나이에도 개인회생이 되는 건가요?"
G씨가 전화하시면서 첫 마디에 나이부터 말씀하셨어요.
공장에서 35년 다니다 정년퇴직 하셨고,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셨대요.
2년 버티다 폐업하셨는데, 가맹비에 인테리어에 운영자금 합쳐서 5,700만원 빚이 남았어요.
"젊은 사람들 하는 거잖아요, 회생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으면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 받는 게 소득으로 잡혀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이 나이에 회생이니 파산이니... 가족한테 창피하지."
60대에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1. G씨 이야기 - 퇴직금 다 넣었는데 빚만 남았습니다

G씨는 제조업 공장 생산직, 딱 35년 채우고 나오신 분이에요.
퇴직금 4,200만원을 치킨 프랜차이즈에 쏟아부었고,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로 채웠어요.
오픈 초반엔 그래도 됐는데, 배달앱 수수료에 원재료값 오르면서 마진이 사라졌대요.
1년 반 버티다 폐업. 퇴직금은 없어지고 5,700만원 빚만 남았어요.
"35년 일한 게 이것밖에 안 되냐"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G씨 소득은 국민연금 월 87만원이었어요.
처음에 "이걸로 뭘 하겠냐"고 하셨는데, 계산해보니 생활비 공제 후 변제가능금액이 월 18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3년 동안 650만원 내고 나머지 5,050만원은 법원이 면책시켜주는 구조예요.
"이게 진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
나이 제한이 없어요. 소득이 있으면 - 연금도 소득이에요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H씨 이야기 - 자녀 결혼 지원하다 생긴 2,900만원

H씨는 65세, 아이 결혼시키면서 생긴 빚이에요.
아들 결혼할 때 전셋집 보증금 일부를 대출 끼워서 도와줬는데, 본인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그걸 카드론으로 막으셨대요.
"자식 도와줬다가 이 꼴이 됐다"고 하셨는데, 딱히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니까 도와줬던 거고, 그게 빚이 됐을 뿐이에요.
H씨는 소득이 국민연금 월 62만원뿐이었어요.

소득이 낮은 경우엔 파산이 맞는 케이스가 많아요.
파산은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돼요. 변제도 없어요.
H씨는 파산 신청 후 7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으셨어요.
"이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라고 하셨는데, 그냥 전처럼 사시면 돼요.
= 빚만 없어지는 거예요. 삶이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3. 60대 분들이 특히 더 걱정하시는 것들

가.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잡히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연금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변제계획 계산할 때 반영은 돼요.
근데 "불리하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소득이 있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이 있다 = 변제 능력이 있다 = 회생 요건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연금이 낮으면 그만큼 변제금액도 낮게 잡혀요. G씨가 월 18만원이 나온 것처럼요.
연금 받고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정확하게 계산해드릴게요.

나. 집이 있으면 파산 못 하는 거 아닌가요

파산하면 재산이 처분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다만 집이 있다고 무조건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집값과 채무 규모를 비교해봐야 해요.
전셋집이거나 집이 없는 경우엔 파산에서 잃을 재산이 없어요.
반대로 집이 있고 채무도 많다면, 집을 지키면서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규모와 채무 규모를 같이 봐야 아는 거라, 상담에서 말씀해주시면 정리해드릴게요.

다. 가족이 알게 되는 게 너무 창피해요

이 말씀 제일 많이 들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한테서요. ㅎㅎ
가족한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관보에 공고는 나지만, 가족이 관보를 찾아보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돼요.
다만 추심 전화나 압류가 먼저 오면 그 과정에서 가족이 알게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신청해서 막는 게 낫다는 거죠. 창피함보다 추심 전화가 먼저 오는 게 더 곤란하거든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60대, 은퇴 후 빚이 생기셨다면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퇴직하고 사업하다가 빚이 생겼는데요, 이 나이에도 회생이나 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소득(연금)이 얼마인지, 채무 규모가 어떤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정리될지 윤곽을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평생 성실하게 사셨던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60대 이상 분들 상담이 유독 마음이 무거워요.
젊을 때 빚 생긴 것과 달리, 평생 열심히 일해서 뭔가 해보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G씨가 35년 일하고 퇴직금으로 창업하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선뜻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성실함이 잘못된 게 아닌데,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 제한 없어요.
60대도 되고, 70대도 케이스에 따라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나이에"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상황 말씀해주세요.
같이 확인해볼게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 빚 때문에 말년이 힘드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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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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