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 키우다 카드 빚 3,200만원 된 E씨 - 이런 경우도 회생이 되나요

"선생님, 저 한부모거든요. 애 둘 데리고 혼자인데... 이런 경우에도 회생이 되나요?"
E씨가 전화를 끊지 못하고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혼하고 3년 됐는데, 그 사이에 생활비가 카드로 돌아갔고, 카드가 카드를 막더니 어느새 3,200만원이 됐대요.
"제가 뭘 사치한 게 아닌데요. 애들 학원비, 식비, 월세..."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말이 가슴에 걸렸어요.
사치한 게 아니에요. 버티다 쌓인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부모인데 회생 신청하면 아이한테 뭔가 영향 가는 거 아닌가."
"양육비 받고 있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내가 신용 망가지면 나중에 아이 학자금 대출 같은 거에 영향 주는 거 아닌가."
한부모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들이에요.
하나씩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 E씨 이야기 - 이혼 후 3년, 카드 3,200만원

E씨는 40대 초반, 편의점 파트타임으로 월 180만원 정도 버시는 분이었어요.
아이 둘, 초등학생과 중학생. 양육비는 전 남편한테서 월 30만원 받고 계셨는데, 그게 들어오는 달도 있고 안 들어오는 달도 있다고 하셨어요.
카드론이 처음 생긴 건 냉장고 고장났을 때였대요. 120만원짜리 카드론 한 번, 그게 시작이었다고.
그게 3년 지나면서 4장 카드로 번졌고 3,200만원이 됐어요.
"갚다 보면 줄겠지" 하셨는데, 이자만 내다 보니 원금이 줄 리가 없었죠.

E씨 상황을 보니 소득이 210만원(파트타임+양육비)이었는데, 최저생계비 공제 후 변제가능금액이 월 28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이게 말이 돼요? 월 28만원이면 3년에 1,000만원도 안 되는데"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3,200만원 중 1,000만원 정도 내고, 나머지 2,200만원은 법원 면책으로 없어집니다.
E씨가 한참 침묵하시더니 "그럼 저 사기꾼 아닌 거죠?"라고 하셨어요. ^ㅡ^a
사기꾼이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놓은 구조를 쓰는 거예요.

2. F씨 이야기 - 남편 사망 후 혼자 남은 빚 4,100만원

F씨는 50대, 남편이 2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에요.
남편이 사업을 하셨는데 빚이 있었고, 그중 F씨가 연대보증 서준 게 2,800만원.
거기다 장례 비용으로 쓴 신용대출 1,300만원이 더해져서 4,100만원이 됐어요.
파트타임으로 월 160만원 벌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자만 나가면 생활이 안 됐어요.
상담 오신 날 "이거 죽어도 못 갚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그냥 비유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어요.

F씨는 소득이 낮고 재산도 없어서 파산 쪽이 맞는 케이스였어요.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보통 6~9개월 걸려요.
그 기간 동안 새로 생긴 소득은 본인 거예요. 생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F씨는 면책 결정 받고 나서 문자로 연락 주셨는데, "이제 좀 숨 쉴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그 문자가 아직도 폰에 남아있어요.

3. 한부모 분들이 특히 더 걱정하시는 것들

가. 아이한테 영향 가는 거 아닌가요

부모의 신용이나 채무가 자녀에게 직접 전가되지 않아요.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아이 신용점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 대출도 부모 신용과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신청해요.
유일하게 고려할 부분은, 나중에 부모가 연대보증인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건 회생·파산 후 신용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 회복 기간이 훨씬 덜 타격이에요.

나. 양육비 받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자녀를 위한 비용이라 본인의 생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요. ^^
변제계획 계산할 때 양육비는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자녀 생활비 항목으로 공제되는 쪽이에요.
다만 양육비 수령 여부나 금액이 불규칙한 경우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상담에서 양육비 상황 말씀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되나요"라고 하지 마시고 다 말씀해주세요. 불리하게 쓰이지 않아요.

다. 주변에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돼요

회생이나 파산은 법원 관보에 공고돼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변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관보를 매일 찾아보지는 않아요. ㅎㅎ
실제로 상담 분들 중에 "주변에 알려졌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가장 위험한 시점은 이미 채권추심 전화가 오거나 급여압류가 들어올 때예요.
그 전에 신청해서 추심을 막는 게, 소문 걱정하며 버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빚이 쌓이셨다면, 이 한 마디면 충분해요.

"혼자 아이 키우는데 생활비 카드빚이 쌓였어요. 회생이 되는 케이스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소득이 얼마인지, 채무 총액이 얼마인지, 양육비 수령 상황이 어떤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된다면 월 얼마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지 윤곽을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이 일 하면서 한부모 분들 상담이 유독 마음에 남아요.
본인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됐고, 아이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거기다 빚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상담 전화 한 통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면, 도움받는다는 게 왠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법 찾는 게 이기는 거예요.

E씨 지금 변제 잘 하고 계세요.
F씨도 면책 받고 새 출발 하셨고요.
두 분 다 처음에 전화하는 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하셨어요.
그 전화 한 번이 달랐던 거예요.
혼자 버텨온 시간이 있다면, 이제 방법 찾을 때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법무사 등록번호 제10114호
상담 문의: 1844-0755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