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보증 서줬다가 4,500만원 빚쟁이가 된 C씨 - 제가 갚아야 하나요

"제가 보증을 서준 거지, 제가 빌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C씨가 상담 오셔서 첫 마디로 하신 말씀이에요.
친한 후배가 사업 시작한다고 보증 좀 서달라고 했고, 설마 하는 마음에 도장 찍어주셨대요.
그 후배가 1년 만에 폐업하고 연락이 끊겼고, 어느 날 C씨한테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4,500만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돈이 C씨 이름 앞에 붙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빌린 돈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하지?"
"일단 연락 안 받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걸로 개인회생 신청하면 창피하게 이름이 나는 거 아닌가."
연대보증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생각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 연대보증인은 법적으로 얼마나 책임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대보증인은 "빌린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원채무자(후배)한테 먼저 안 받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보증인인 C씨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연대보증의 의미예요.
"주채무자한테 먼저 받으라"고 요구할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연대보증에는 없어요.
= 연대보증은 '같이 빌린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버티면 어떻게 되냐고요.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오고, 급여가 있으면 급여압류가 됩니다.
연락 안 받는다고 채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연체 이자가 계속 붙어서 4,500만원이 5,000만원, 5,500만원이 돼요.
버티면 버틸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구조예요.

2. C씨가 어떻게 정리했나요

C씨는 50대 초반, 중소기업 관리직이셨어요. 월급 280만원 정도.
본인 명의 채무는 없었어요. 오직 보증 빚 4,500만원만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빚 없이 살았는데"라고 하시면서, 그게 더 억울하셨던 거죠.
보증 빚만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어요.
가능합니다. 발생 원인과 관계없이 본인 명의 채무면 회생 대상이에요.

C씨 소득과 생활비 계산해보니 변제계획이 월 42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3년 동안 총 1,500만원 정도 내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이게 진짜 되는 거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셨어요. ^^;
직접 빌리지 않은 돈이라도, 법원에서 면책을 인정해주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 억울함보다 현실적 해결이 먼저입니다

3. D씨 이야기 - 부모님 보증 서줬다가

D씨는 30대 중반이었어요. 부모님이 식당 열 때 대출 보증인으로 이름 올려드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거 하나 못 해드리냐는 마음으로 도장 찍었대요.
식당이 2년 버티다 문 닫았고, 부모님은 기초수급자 신청하셨고, 대출 2,800만원이 D씨한테 왔어요.
D씨도 마찬가지로 "내가 갚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가 더 마음 아프다고 하셨어요. ?

D씨는 파산을 선택했어요.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여서 회생 변제가 어렵다는 판단이었어요.
파산 면책을 받으면 보증 빚도 법적으로 소멸해요.
D씨는 6개월 뒤 면책 결정을 받았고, 지금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 보증 빚이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4. 상담 오시기 전에 걱정하시는 것들

가. 직장에 알려지는 거 아닌가요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직장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어요.
관보 공고가 나기는 하는데, 직장 상사가 관보를 매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ㅎㅎ
다만 급여압류가 이미 들어온 상태라면 회사 경리부서를 통해 알려질 수 있어요.
그 전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니까, 빠른 결정이 유리해요.
상담에서 현재 추심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타이밍을 잡아드릴 수 있어요.

나.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점수에 영향은 있어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근데 연대보증 빚으로 추심이 시작된 순간, 이미 신용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연체가 계속되면 그 타격이 더 커져요.
회생이나 파산 면책 후에 신용 회복 과정을 밟으면, 몇 년 후엔 정상 회복이 돼요.
지금 상태로 5년 10년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게 신용 회복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다. 가족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돼요

본인이 말씀 안 하시면 자동으로 가족한테 알려지지 않아요.
단, 주채무자(보증을 서달라고 했던 분)한테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알려질 수 있어요.
이미 관계가 단절된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되시는 구체적 상황이 있으면 상담에서 말씀해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연대보증으로 빚이 넘어왔다면, 딱 이 한 마디면 돼요.

"제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저한테 넘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보증 총액이 얼마인지, 현재 추심이 진행 중인지, 직장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이 맞는지, 가능하다면 월 얼마 정도로 정리되는지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선배 이야기

글 쓰면서 오래된 선배 한 분이 생각났어요.
사무소 개업 초기에 알게 된 분인데, 친동생 사업 보증 서줬다가 6,000만원 빚이 생긴 케이스였어요.
선배가 처음에 "동생 때문에 망가진다"고 화부터 내셨는데, 사실 누구를 탓해봐야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요.
방법 찾는 게 먼저였고, 결국 파산으로 정리됐어요.
그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빨리 전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억울한 마음 드는 거 당연해요.
내가 빌린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갚아야 하나, 그 분노가 이해돼요.
근데 그 억울함이 빚을 없애주지는 않거든요.
방법을 찾아야 없어져요.
보증 빚이라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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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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