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식당 하다 폐업한 A씨 이야기 - 빚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셨대요.
재래시장 다녀오고, 국 끓이고, 오전 11시 오픈.
저녁 9시에 문 닫고 나면 설거지, 내일 재료 정리하고 나면 자정 넘어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 생활을 5년 하셨는데, 폐업하고 남은 게 빚 6,100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오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빚쟁이가 됐냐"고 하실 때, 저도 바로 대답을 못 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해서 회생 신청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폐업까지 했는데 무슨 소득으로 변제를 하나,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빚에 세금 체납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되나."
폐업하고 상담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걱정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1. 폐업하면 왜 빚이 더 복잡해지나요

식당이나 가게를 닫는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아요.
임대차 중도 해지 위약금, 인테리어 대출 잔금, 장비 할부금, 매입처 외상값...
영업 중에는 매출로 어떻게든 막았는데, 폐업하면 그게 전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거기다 폐업 직전 몇 달은 버텨보려고 카드 현금서비스나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폐업 시점에 빚이 정점을 찍는 구조예요.
A씨도 그랬어요. 식당 영업 중 대출은 3,800만원이었는데 버티는 과정에서 6,100만원까지 됐어요.

A씨한테 "언제부터 힘드셨어요?"라고 여쭤봤더니, "코로나 첫해부터요"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3년을 버티셨던 거예요.
버티는 동안 대출이 대출을 낳았고, 폐업하는 날이 빚의 최고점이었던 거죠.
이걸 모르고 "폐업하고 나면 정리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 폐업 당일이 빚의 정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2. A씨가 회생으로 정리한 방법

A씨는 폐업 후 취업을 하셨어요. 구내식당 조리사로 들어가셔서 월 235만원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이제 취직했으니까 조금씩 갚아보자"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이자만 월 75만원 나오는 상황에서 원금이 줄 리가 없잖아요.
6,100만원을 235만원 받으면서 갚으려면, 단순 계산만 해도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다 지인 소개로 상담에 오셨어요.

소득, 생활비, 가족 구성 확인하고 변제계획을 계산해봤어요.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이 이자를 중단시키고, 3년 동안 현실적인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잡아줘요.
A씨 경우엔 월 36만원 정도로 나왔어요.
"그게 말이 돼요?"라고 하시더라고요. ^^;
6,100만원인데 월 36만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머지 원금은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면 법적으로 소멸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자가 멈추고, 원금 일부가 면책되고, 3년 동안 내는 금액이 월 75만원에서 36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A씨는 처음에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왜 이걸 진작 몰랐냐"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에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 버티는 기간만큼 빚이 더 커집니다

3. B씨 이야기 - 치킨집 폐업, 카드 돌려막기 1년

B씨는 40대 중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3년 운영하다 폐업하신 분이에요.
가맹비에 인테리어 비용만 2,800만원 들어갔는데, 근처에 경쟁 브랜드가 두 개 더 들어서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폐업하면서 보증금도 일부 못 받고, 총 빚이 4,400만원이었는데 카드 4장 돌려막기로 1년을 버티셨대요.
그러다 카드 한 장이 막히면서 다 드러난 거예요. ^ㅡ^a
B씨가 상담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 사기꾼 아닙니다. 갚으려고 버텼어요."
그 말이 참 마음이 쓰였어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방법을 몰랐던 거고, 방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B씨도 회생 신청하고 지금은 재취업해서 변제 중입니다.
= 갚으려는 의지는 있는데 구조가 막혔던 거예요

4. 상담 전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들

가. 지금 소득이 불규칙한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꼭 정규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가족 중 소득이 있는 경우도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폐업 직후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회생 대신 파산 쪽이 맞는 케이스일 수 있어요.
파산도 면책을 받으면 이후 신용 회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는 케이스를 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상황 말씀해주시면 어느 쪽이 맞는지 볼 수 있어요.
소득이 불규칙하다고 처음부터 "안 되겠다"고 포기하지는 마세요.

나. 세금 체납이 같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업하시다 보면 부가세나 4대보험 연체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지방세 체납도 회생 변제계획에 포함할 수 있고, 체납처분 중단도 됩니다.
다만 세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건 꼭 확인이 필요해요.
세금 체납 있다고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에서 전부 말씀해주세요.
숨기고 오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회생을 해도 연대보증인한테 채권자가 청구할 수는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보증인 본인도 별도로 법적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케이스마다 너무 달라서 보증 상황까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방법을 같이 찾아볼게요.
"이건 방법이 없겠다"고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하다 폐업하셨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당(가게) 폐업하고 빚이 남았는데요, 지금 재취업 중인데 회생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업종이 뭔지, 빚이 얼마인지, 세금 체납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그걸로 회생이 맞는지, 파산 쪽이 맞는지, 된다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정리되는지 윤곽을 드릴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844-0755입니다.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 사촌 이야기

글 마무리하면서 사촌 생각이 났어요.
제 사촌이 편의점을 2년 했는데, 배후 세대가 너무 적어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가맹 위약금에 인테리어 잔금 합쳐서 2,700만원 빚이 생겼는데, 걔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혼자 카드로 돌려막다가 1년 뒤에 얘기를 했어요.
진작 물어봤으면 더 빨리 정리됐을 텐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법무사 형이 있는데도 혼자 버텼던 거잖아요. ㅎㅎ

아마 창피했던 거겠죠.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창피함보다 빚이 더 빠르게 커지거든요.
자영업 하다 폐업하셨으면, 그리고 빚이 남아있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지 마세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확인해보는 게 먼저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2길 76, 2층(범어동) · 법무사 등록번호 제10114호
상담 문의: 1844-0755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