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운영한 카페 폐업 후 — 자영업자 H씨의 1억 5천 변제계획 인가 사례

카페 문을 닫던 그 새벽

H씨가 사무소에 오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4개월쯤 지난 때였죠.
“6월 30일 새벽 2시에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그날 가져온 매출장부에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5년치 영업일지가 통째로 들어 있었죠.

대구 수성구에서 5년 운영하시던 카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월 매출 1,800만원 정도, 2023년부터 1,000만원대로 떨어졌고, 2024년엔 700만원 선이었습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빼면 매월 마이너스였죠.
결국 신용대출 두 건과 카드 5장을 돌려막던 차에 더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폐업 시점 총 채무 1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 사업소득은 어떻게 보나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소득 증빙’입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이면 끝나죠.
자영업자는 다릅니다.
법원은 신청 전 1~2년간의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분처럼 폐업하신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우선 기준이 됩니다.

H씨는 카페 폐업 후 지인 회사에 사무직으로 입사하신 상태였습니다.
월 세후 280만원, 부양가족은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한 명.
법원이 인정하는 4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빼고 나면 변제 가능액이 도출됩니다.
이게 자영업 폐업 후 가장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폐업했는데 회생 신청이 될까요?” → 신청 시점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 12개 항목 — 한 줄 한 줄의 의미

H씨의 변제계획안은 12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입: 본인 세후소득 280만원.
지출: 주거비(전세대출 이자) 38만원, 식비 75만원, 의류·신발 8만원, 보건의료 12만원, 교통 18만원, 통신 9만원, 자녀 교육비 22만원, 보험 14만원, 4대보험 22만원, 기타 잡비 12만원.
합계 230만원.
가용소득 50만원.

이 ‘가용소득 50만원’이 곧 매월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기간 60개월(특별한 사정으로 연장), 총 변제금 3,000만원.
채무 1억 4,800만원 대비 변제율 약 20.3%였습니다.
낮은 변제율이지만, 자녀 교육비와 보험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자영업자 분들의 회생 인가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다뤄야 하는 영역입니다.

신청 9개월 — 보정명령 두 번을 넘긴 과정

H씨의 사건은 보정명령이 두 번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폐업 직전 6개월의 매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카드매출이력증명원, 부가세 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까지 모두 다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 교육비 항목 — 학원비 영수증 6개월치를 추가로 제출했죠.
이런 보정 절차가 자영업자 사건에서는 흔합니다.

직장인 신청 사건은 평균 5~6개월에 인가가 나옵니다.
자영업자, 특히 폐업 직후 신청은 8~10개월 잡아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떨어진다고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도 ‘성실하게 보완할 의지’를 보고 판단하니까요.
H씨는 작년 12월에 인가결정문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H씨는 — 변제 24개월차의 일상

지난달 사무소에 들러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셨습니다.
변제 24개월차, 절반쯤 오신 시점이었죠.
“처음엔 카페 간판 보기만 해도 속이 쓰렸는데 이젠 그냥 일상이에요.”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정되시고, 자녀분도 잘 크고 계신다고요.

3년 뒤 변제가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뒤로는 신용회복까지 보통 2~3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이면 사실상 빚 없는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다시 작은 가게 하나는 꿈꿔도 될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땐 옆에서 응원해드리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분들께 — 폐업 직후가 가장 적기입니다

자영업 폐업 후 회생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안정되고 나서 하자’고 미루시는 경우죠.
그런데 사실 폐업 직후 6개월 이내가 가장 진행이 수월합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경계가 분명하고, 채무 발생 시점도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보정 자료 모으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대구·경북에서 폐업하셨거나 폐업을 고민 중이시라면, 결정 전에 한 번 통화 주십시오.
사무소 1844-0755, 자영업자 회생 사건 처리만 50건이 넘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폐업이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