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닫아야 하는 건 아니죠? — 자영업자 개인회생 현실 이야기

작년에 이런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10년 넘게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으신 거예요.
장사가 회복되나 싶었는데 임대료가 오르면서 다시 버거워지셨다고 했습니다.
상담실 앉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법무사님, 개인회생하려면 가게 닫아야 하는 건가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좀 짠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켜온 가게인데, 그걸 닫아야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오신 거잖아요.
결론부터 드리자면, 닫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무소에서 자영업자 상담을 꽤 많이 받아온 입장에서요. ?

이런 걱정 드셨죠?

"영업하면서 개인회생 신청하면 법원에서 폐업 강요하는 거 아닌가요?"
"사업자 통장이 동결되거나 카드 단말기가 막히는 건 아닌가요?"
"세금 체납이 있는데 그것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 자영업자 상담에서 거의 매번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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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 안 해도 됩니다 — 영업하면서 신청 가능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기 위한 소득원을 유지"하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자영업을 계속하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
가게를 닫으면 소득이 없어지고,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회생 절차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폐업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불필요

다만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게의 월 순수익이 실제로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매출에서 임대료, 식재료비, 인건비, 각종 공과금을 다 빼고 나서 손에 쥐는 금액이요.
이게 변제 계획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과장하거나 축소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솔직하게 준비해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 사업자 통장과 카드 단말기 —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사업자 통장이 즉시 동결되는 건 아닙니다.
단,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등록되면, 그 은행과의 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사업자 대출이 있고 A은행 통장을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면, 그 통장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는 채권자로 등록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별도 통장을 영업용으로 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카드 단말기(POS기)는 계약 주체가 카드사입니다.
카드사가 채권자 목록에 있더라도 단말기 계약은 별개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로 단말기가 끊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 카드사별 내부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대형 카드사는 계약 조건을 한 번 확인해두세요.
= 사업용 통장 분리가 핵심

3. 세금 체납 — 개인회생으로 포함됩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 체납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도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채무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금융 채무는 회생 절차에서 상당 부분 감면됩니다.
하지만 세금(국세·지방세)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되어 감면이 제한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체납 세금이 크면 변제 계획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신청 전에 세무서와 분납 협의를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상담 때 말씀해주세요.

4. 자영업자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을까요

자영업자는 직장인보다 판단이 복잡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하고, 개인 채무와 사업 채무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자주 쓰는 기준은 이겁니다.

계속 영업할 수 있고, 월 순수익이 100만원 이상 안정적이다 → 회생 검토
가게를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입니다.

가게를 접어야 할 상황이거나, 수익이 들쭉날쭉해서 변제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다 → 파산 검토
이 경우는 회생으로 가면 나중에 변제금 못 내고 폐지되는 결과가 더 안 좋습니다.
깔끔하게 파산으로 가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합니다.

마법의 단어 — 상담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영업자인데요, 가게는 계속 운영 중이고, 월 순수익이 대략 [ ]만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정보 하나만 있으면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빚 총액, 채권자 명단은 그 다음에 파악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말씀드린 그 분식집 사장님, 지금도 가끔 생각납니다.
결국 회생으로 진행하셨고, 가게는 계속 열고 계십니다.
변제 중간에 힘드셨던 달도 있었지만, 사무소에 먼저 연락 주셔서 조정을 했어요.
올해 초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괜히 제가 더 기뻤습니다. ?

자영업자 분들, 빚이 쌓였다고 무조건 가게를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게가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 연락 주세요.
상황 듣고 방향 잡는 것까지는 부담 없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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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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