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못 낼 것 같아요 — 이럴 때 제발 이것만은 먼저 하세요

변제금 납부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회생 중이신 분들 중에 이 상황이 실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실직이 됐거나, 병원비가 생겼거나, 아니면 그냥 그달이 유독 빠듯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오늘은 그 상황에서 해야 할 것과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을 솔직하게 씁니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번 달 못 내면 지금까지 낸 게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법원에서 폐지 결정 내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넘어가는 거 아닌가... 혹시?"
이 세 가지 생각, 이해합니다. 저도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특히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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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용히 버티기 = 무조건 패스

납부를 못 하고 아무 연락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제감독인(또는 회생위원)에게 미납 사실이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그 다음 법원에서 "이행 상황 보고"를 요구하거나, 심한 경우 폐지 심문 기일을 잡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사무소가 개입하기 훨씬 어려워집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더 빨리 무너지는 경로입니다. = 무조건 패스

사실 이건 저도 처음 직업 초반에 겪은 케이스에서 배운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내담자분이 계셨는데, 뒤늦게 연락이 왔을 때는 이미 폐지 심문 기일이 잡힌 후였어요.
그때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주셨으면"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2. 제일 먼저 할 일 — 사무소에 연락하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납부 전에, 먼저 전화하세요.
납부일이 3~5일 남은 시점이 가장 좋습니다. 당일이어도 됩니다.
수임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변제감독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납부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혼자 끙끙 앓다가 날짜 지나고 연락하시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마법의 단어: 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달 변제금 납부가 어렵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한 마디면 됩니다.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사무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민망할 것도, 혼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연락 자주 받습니다. ^^;

3.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소득 자체가 줄어든 경우라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원이었는데 실직 후 120만원짜리 재취업을 한 경우.
원래 계획서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짠 변제 금액이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럴 때 법원에 "소득이 줄었으니 변제 금액을 낮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폐지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변경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①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의료비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
③ 부양가족이 늘어나 생계비 기준이 달라진 경우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변제 금액이 올라갑니다)
어느 쪽이든 변화가 생겼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사무소에 말씀해주세요.

4. 폐지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 절차가 폐지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폐지되면 원점 복귀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는 즉시 재신청 가능 (단, 반복 신청 시 법원 심사 강화).
인가 후 폐지는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재신청 및 면책 가능.

그리고 폐지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폐지 심문 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 전에 미납 변제금을 완납하거나 사정을 소명하면 폐지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창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몇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연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폐지 심문 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그날 바로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 당일 연락 필수

마무리하며

개인회생은 3~5년짜리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30km 지점에 근육이 갑자기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달리면 부상이 납니다.
잠깐 멈춰서 스트레칭하고, 필요하면 페이스 조정하는 게 완주의 방법입니다.
한 달 납부가 어렵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예전에 무릎이 안 좋아서 마라톤을 포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페이스를 조금만 줄였으면 완주할 수 있었는데, 아프니까 그냥 포기한 거였어요.
지금도 그 친구 이야기 하면서 아깝다고 합니다.
채무도 똑같습니다. 힘들다고 그냥 포기하면 진짜 끝이 나는 거고, 조금만 조정하면 완주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조정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신 분들은 읽고 나서 바로 사무소에 전화해주세요.
판단은 통화 후에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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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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