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 현장 법무사가 직접 씁니다

솔직하게 씁니다.
저희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신청 전에 뭔가 잘못 하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인은 몰랐던 거고, 누군가 미리 알려줬다면 안 했을 행동들인데요.
그 결과로 인가가 어려워지거나, 심한 경우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오늘 이 글을 직접 씁니다. ?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돈 급하니까 일단 빌리고 나중에 회생 신청하면 되겠지?"
"신청 전에 차 명의 바꿔두면 재산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카드 막 쓰고 신청해도 그냥 다 면책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들, 전부 위험합니다.
각각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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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직전에 대출 받기 = 무조건 패스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어차피 회생 신청할 건데 이거 하나만 더 빌리자"는 생각으로 신청 3개월 전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법원은 신청일 전 6개월~1년 이내 발생한 채무를 집중 심사합니다.
상환 의사 없이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면책 제외 사유가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하셨다 해도 법원은 봐주지 않습니다. = 무조건 패스

특히 현금서비스·카드론은 더 위험합니다.
단기 고금리 차용이라 법원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항목입니다.
신청 결심하신 순간부터 모든 신규 차용은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만 쓰세요. 지금 당장요.

2. 재산 명의 바꾸기 = 무조건 패스

"차를 아내 명의로 바꾸면 재산 없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
이걸 법적으로는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신청일 전 2년 이내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법원 선임 파산관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손해볼 뿐 아니라 받은 가족도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 무조건 패스

부동산 증여, 차량 명의 이전, 지인에게 돈 빌려주는 척 송금하기 전부 해당됩니다.
"그냥 빌려준 거예요"라고 해도 법원은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오히려 이런 행위가 있으면 전체 인가 자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명의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당장 멈추세요.

3. 신청 전 카드 긁어대기 = 무조건 패스

리볼빙으로 버티다가 한도 다 채우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카드 사용 내역은 법원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생활비·식료품·교통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명품 구매, 여행, 현금서비스, 식당 과도 지출은 문제가 됩니다.
"낭비·사치 행위로 채무 증가" 항목은 면책 불허 사유입니다. = 무조건 패스

4. 브로커에게 수임료 먼저 내기 = 무조건 패스

이건 사무소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그래도 씁니다. ?
포털에 "개인회생 전문"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 일부는 법무사·변호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수임료 먼저 받고 서류 대충 준비해서 기각되면 환불 안 해주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습니다.
선임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 확인하세요.

확인 방법: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klaa.or.kr) → 법무사 찾기에서 이름 검색.
등록번호가 나오면 정식 법무사입니다.
저는 대구지방법무사회 등록번호 제10114호입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건 사실 자격 있는 분들은 먼저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법의 단어: 수임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법무사 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시나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도 될까요?"
대답을 머뭇거리거나 "그냥 믿으세요"식의 반응이 오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법무사는 등록번호를 바로 알려줍니다. = 무조건 패스 기준

5. 배우자·가족한테 아무것도 안 알리기

이건 무조건 패스가 아니라 강력 권고입니다.
혼자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공동 채무가 있으면 어차피 드러납니다.
나중에 배우자가 연락을 받고 놀라서 오히려 과정이 꼬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최소한 사무소 상담 전에 배우자한테는 말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같이 오시면 오히려 더 빠르게 정리됩니다. (실제로 부부 동반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6. 상담 미루고 버티기

이게 사실 제일 아까운 케이스입니다.
"좀 더 버텨보다가 정말 안 되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시다가 1~2년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1~2년 동안 이자만 수백만원 나갔고, 압류까지 들어온 상태로 오십니다.
일찍 오셨으면 그 돈 안 나가도 됐는데, 항상 그게 아깝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이 수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인생에서 "좀 더 버텨보자"가 독이 됐던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작은 가게를 했다가 접을 타이밍을 놓치고 석 달을 더 버텼는데,
그 석 달 동안 빠진 돈이 앞 2년보다 많았습니다.
손절이 필요한 순간을 아는 것,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채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한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상담 전에 꼭 말씀해주세요.
이미 했더라도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아는 선에서 다 답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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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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