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32세, 두 아이 키우는 44세, 한부모 엄마 — 가족 구성별 개인회생 이야기

같은 채무 금액이라도 혼자 사는 사람과 아이 둘을 키우는 사람의 무게는 다릅니다.
법원이 산정하는 생계비 기준도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고, 변제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숫자 이전에, 상담실에서 느끼는 감정의 결이 다릅니다.
오늘은 가족 구성별로 실제 같은 네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름과 수치는 바꾸었지만, 상황의 결은 실제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첫 번째 — 혼자 사는 32세 직장인 민준 씨

민준 씨는 혼자 왔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을 때도, 당일 오실 때도, 서류를 낼 때도 늘 혼자였습니다.
대구 북구의 원룸에 혼자 살고 있고, 회사는 제조업 생산직이었습니다.
채무는 카드 3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합쳐 총 3,800만원.
혼자 5년을 조용히 갚다가 이자가 원금을 따라잡는 시점에 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가 처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혼자 사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사실은 가족에게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사 코멘트: 1인 가구의 장점은 생계비 공제가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1인 가구 생계비 기준이 적용되고,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명확하게 나옵니다.
민준 씨의 경우 월 소득 230만원에서 생계비 공제 후 월 68만원씩 36개월 계획이 나왔습니다.
총 변제액 약 2,450만원, 나머지 1,350만원 면책.
혼자라는 게 외롭지만, 결정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상의할 가족이 없으니 본인이 결심하면 그날로 진행됩니다.

두 번째 — 맞벌이 부부, 수진 씨와 형준 씨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처음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채무는 2,100만원, 형준 씨 채무는 4,600만원으로 각자 명의가 달랐습니다.
두 분 다 소득이 있었고, 맞벌이 수입 합산 4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준 씨가 채무의 절반 이상이 아내 몰래 낸 사채라는 걸 이 자리에서 처음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수진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들을게요."
그 한 마디가 그날 상담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명의 채무가 있으면 각자 신청하거나, 소득이 더 높은 쪽만 먼저 신청하는 두 가지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분은 형준 씨 먼저 신청하고, 수진 씨는 6개월 후 별도 신청하는 순서를 택했습니다.

법무사 코멘트: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채무와 소득을 분리해서 보는 게 핵심입니다.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의 계획서를 낼 수 없고, 개인회생은 반드시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다만 두 분 모두 신청할 경우 생계비 기준이 2인 가구로 적용돼 각각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시면 이 복잡한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오히려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 두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 태영 씨

태영 씨가 처음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어서 작게 말할게요."
초등학교 4학년, 7살 두 아이가 있고, 아내는 육아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채무 총액 8,400만원. 건설업 현장직이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어떤 달은 350만원, 어떤 달은 180만원.
이 불규칙성을 법원에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경우 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면 공제 금액이 커지고,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태영 씨의 경우 6개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 월 26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4인 가구 생계비 공제 후 가처분 소득 월 58만원, 48개월 계획.
태영 씨가 계산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했는데, 이 방법이 더 빨리 해결이 되겠네요."

법무사 코멘트: 자녀 있는 외벌이 가정은 생계비 기준이 가장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고, 실제 변제액은 줄어듭니다.
불규칙 소득의 경우 통장 6개월 내역으로 평균을 산출해 증빙합니다.
소득의 불규칙성 자체는 회생 신청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됩니다.

네 번째 — 혼자 딸을 키우는 한부모 은정 씨

은정 씨는 이혼 후 중학생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무소 오시기 전날 밤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검색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딸한테 들키기 싫어서요."
채무는 이혼 과정에서 생긴 위자료 미수, 전 배우자 연대보증, 본인 카드빚이 뒤섞여 총 5,200만원이었습니다.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 배우자 위자료 채무는 성격에 따라 면책 예외가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은정 씨의 경우 위자료는 이미 합의 이행이 완료된 상태라 일반 채무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2인 가구 생계비 기준 적용 후 월 44만원씩 48개월 변제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돈은 제가 낼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도했습니다.

법무사 코멘트: 한부모 가정은 부양 자녀 수가 생계비 기준에 반영됩니다.
이혼 관련 채무가 섞인 경우 채무 성격 분류가 중요합니다.
양육비 채권, 위자료 미지급 같은 항목은 면책 예외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은정 씨처럼 이미 이행된 항목과 미이행 항목이 섞인 경우 상담에서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해 보여도, 정리하면 길이 보입니다.

네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민준·수진·태영·은정 씨는 모두 다른 가족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 부부, 4인 가족, 한부모.
하지만 사무소에 처음 오던 날 공통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셨다는 겁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이.

그 문 닫는 방식 하나에 이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족 구성에 따라 계획이 달라지지만, 그 조심스러움의 무게만큼은 다 같습니다.
어떤 가족 구성이든 방법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소리 없이 들어주는 데 익숙합니다.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 대구 수성구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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