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보증인인 나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다섯 번은 듣는 그 질문

“친구가 회생을 신청했답니다. 보증인인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이 사무소로 한 달에 다섯 번은 옵니다.
대부분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친구·친척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회생을 신청한 경우.
다른 하나는 가족(부모·자녀)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채무 정리를 시작한 경우.

이 글은 ‘보증인’인 독자를 위한 글입니다.
이전 글들과는 화자가 같지만 듣는 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 옆에서 서명 한 번 해주셨던 분들 — 그 한 번의 호의 때문에 본인이 채무자가 되어버린 분들을 향해 쓰는 글입니다.
법적 위치, 책임의 범위, 살아남는 길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십시오.

주채무자의 면책 ≠ 보증인의 면책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 하나입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인가받아 면책되어도, 보증인의 채무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 본인의 채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보증인 분이 정말 많습니다.

보증인 분이 가장 충격받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주채무자가 “다 정리됐다”고 했는데, 어느 날 채권자가 보증인 본인 통장으로 압류를 들어옵니다.
그제야 사무소로 전화 주시면서 “왜 저한테 옵니까?” 물으십니다.
법적으로 채무자가 회생 신청한 순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주채무자 면책 결정이 나면 그 청구권은 더 강해집니다.

보증인의 법적 위치 — 어디까지 책임지나

보증 채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보증입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세요”라고 항변할 수 있는 보증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청구·압류해야 보증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인가 후 면책되면 보증인 책임이 더 명확해집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 청구 불가’를 입증하고 보증인을 청구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같은 위치’에 서는 보증입니다.
은행권 대출 보증의 90% 이상이 연대보증이라 사실상 대부분의 보증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 청구 절차 없이 곧바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회생 신청한 순간부터 채권자가 보증인 통장·급여를 압류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서지 마라’는 말이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구상권 청구 — 주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구상권’이라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주채무자에게 “네 빚을 내가 갚았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주채무자가 이미 회생 신청한 상태라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증인이 갚은 돈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권리도 면책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보증인 분들의 가장 큰 좌절입니다.
빌려준 게 아니라 ‘대신 갚아준’ 돈인데, 받을 수 없는 게 법적 결론이죠.
간혹 “구상권만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기성 광고도 있는데, 회생 인가 사건에서는 구상권도 면책됩니다.
이걸 모르고 변호사 비용 들이며 소송을 시작했다가 패소하시는 보증인 분이 사무소에 자주 오십니다.
‘갚은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게 보증의 슬픈 현실입니다.

보증인이 취할 수 있는 길 — 세 가지

그렇다면 보증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소에서 안내드리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권자와의 분할 합의입니다. 일시 변제가 어려우면 채권자와 직접 협상해 월 분할 합의를 받는 길입니다.
사무소가 채권자와 협상해 분할 기간 24~60개월을 받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협상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결과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둘째, 보증인 본인의 회생 또는 파산 신청입니다.
주채무자가 회생받았다 해도 보증인 본인이 별도로 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인의 정기 소득과 채무 구조에 따라 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합니다.
보증 채무 외에 본인 채무가 더 있으시면 같이 정리됩니다.
셋째, 채무조정 워크아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협상으로 채무 감면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보증인의 회생·파산도 사례가 많습니다

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약 30%가 ‘보증 채무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부모님이 자녀 사업 보증을 섰다가 본인이 채무자가 된 경우, 형제가 형제의 보증을 섰다가 채무를 떠안은 경우, 친구의 차용금 보증을 섰다가 평생 모은 돈을 잃은 경우 — 패턴은 비슷합니다.
보증인의 회생·파산 절차 자체는 일반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더 꼼꼼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보증인 사건에서 ‘본인이 직접 쓴 돈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면 인가에 매우 우호적입니다.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60·70대 부모님부터 30·40대 친구·동료까지 폭넓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보증인 분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적어 회생보다는 파산·면책이 적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증 채무에서 벗어나면 마지막 노후가 비로소 안정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사무소에 한 번 의논해주십시오.

보증인이 살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증인 분의 첫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이 빚 정말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길이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분할 합의, 본인의 회생·파산 신청, 채무조정 워크아웃 — 본인 상황에 맞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보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상담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경북에서 보증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1844-0755로 연락 주십시오.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받습니다.
보증계약서, 채권자 통지서, 본인 채무 명세를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가능한 옵션 3가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보증인이 끝까지 책임지고 견뎌야 한다는 옛말은 지금 시대엔 맞지 않습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길이 있고, 그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