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9개월차에 갑자기 실직, 그 다음은 — 변제계획 변경 신청까지 정리한 김씨 사례

인가 9개월차에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김씨가 사무소에 다시 들르신 건 작년 11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2년 전 회생 인가받으셨던 의뢰인이었는데, 그날 표정이 매우 어두우셨습니다.
“법무사님,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첫 마디였습니다.
김씨는 대구 시내 중소 제조업체 근속 8년차, 33세 사무직이셨습니다.

김씨의 회생은 2024년 1월 인가받았습니다.
채무 7,200만원에 변제계획 월 81만원 × 36개월, 변제율 약 40%였습니다.
그 변제 9개월차, 작년 10월 회사가 갑작스러운 부도를 맞으셨죠.
2주간 임금 미지급, 그 다음 주 정리해고 통보.
새 직장은 아직 미정인 상태로 사무소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변제 중단 = 폐지 위기 —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변제계획대로 36개월간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비로소 면책 결정이 떨어집니다.
중도에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변제계획 폐지’ 결정이 나오고, 그 순간 남아있던 채무 전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폐지가 되면 그동안 변제한 금액은 반환되지 않고, 새로 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김씨가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씨께서 자꾸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법원이 인가받은 변제계획도, 의뢰인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변하면 변경 신청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실직·질병·사업 실패·가족 부양 변화 등이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입니다.
김씨의 정리해고는 명백한 정당한 사유였습니다.

변제계획 변경 신청 — 절차와 필요 서류

변제계획 변경 신청은 법원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는 ① 변경 신청서, ② 사정 변경 입증 자료(해고통지서·실업급여 결정문 등), ③ 신규 가용소득 계산서, ④ 새 변제계획표입니다.
김씨의 경우 회사 부도 결정문, 정리해고 통보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결정문을 모두 모아 첨부했습니다.
입증 자료가 명확할수록 변경 인가가 빠릅니다.
보통 신청 후 2~3개월 내에 결정이 떨어집니다.

신청 시점에 새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업급여 수령 기간’과 ‘구직 활동 입증’ 자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내역, 입사 지원 이력, 실업급여 수령 명세서 등이 ‘성실한 변제 의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김씨는 11월 신청, 12월 보정명령(추가 자료 1회), 2월 새 직장 입사 후 3월 변경 인가까지 약 4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 사무소에서 변제금 임시 유예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새 변제계획 — 월 45만원으로 감액

김씨의 새 직장은 같은 도시 다른 제조업체 사무직, 세후 월 280만원이었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약 110만원 적어진 셈이었죠.
부양가족은 부인과 자녀 한 명, 합계 3인 가구.
새 변제계획 설계에서 월 81만원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새 가용소득 산정 결과 월 45만원이 도출됐죠.

새 변제계획은 월 45만원 × 24개월(남은 기간)로 인가됐습니다.
총 변제금은 1,080만원, 기존 변제 9개월간 납부한 729만원을 합치면 총 1,809만원입니다.
원래 변제계획(81만원 × 36개월 = 2,916만원) 대비 약 1,107만원 줄어든 셈입니다.
채무 7,200만원 대비 변제율은 약 25%로 낮아졌지만, ‘실직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변제 변경 사건은 사무소에서 1년에 5~10건 정도 처리합니다.

변제 변경이 인가되는 핵심 — 성실한 의지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부분은 ‘성실한 변제 의지’입니다.
실직했더라도 즉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는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가능한 최대치를 변제 시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김씨의 경우 실업급여 110만원 중 30만원을 자발적으로 변제에 사용했고, 매주 2건씩 입사 지원하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 기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반대로 ‘실직 후 6개월간 아무 활동도 안 한 분’은 변제 변경이 거부됩니다.
그런 경우 그대로 ‘변제계획 폐지’로 가서 채무가 다시 살아나죠.
사무소에서는 실직·휴직 의뢰인 분께 ‘구직 활동 일지’를 매일 적어두시라고 강력히 권장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노력의 흔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노력이 없으면 어떤 변호인·법무사도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인가받은 후에도 — 끝까지 함께 갑니다

회생 인가 후 9개월차에 사무소를 다시 찾으신 김씨의 사례는 ‘회생이 끝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가받은 후에도 변제 36개월간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실직, 이직, 질병, 가족 부양 변화 등.
그럴 때마다 변제계획을 다시 짜는 ‘변경 신청’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무소는 인가 이후에도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대구·경북에서 회생 인가 후 변제 위기를 겪고 계신 분, 다른 사무실에서 처리한 사건이라도 변제 변경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44-0755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변제 폐지 위기는 시간 싸움입니다.
3개월 연체되기 전에 사무소로 오셔야 변경 신청 시간이 확보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함께 풀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