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용어 10가지 - 모르면 서류 보고 멘붕 옵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이 법원에서 서류를 받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한국어인데 왜 모르겠죠?"
법률 용어는 같은 한국어지만,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모르는 채로 넘기면 나중에 중요한 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10가지 용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 전 꼭 알아야 할 10가지 용어

순서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흐름 그대로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어떤 단계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알면,
서류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서류 접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변제계획안 초안을 갖춰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류가 많아서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지시지만,
법무사 사무소에서 모두 대신 작성해 드립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류가 접수된 직후 법원이 내리는 첫 번째 보호 조치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이 모두 일시 정지됩니다.
쉽게 말하면 빚쟁이들이 더 이상 돈을 직접 가져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명령이 나오는 순간부터 신청인은 숨을 좀 돌릴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가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개시결정

법원이 이 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신청 후 보통 2~4주 사이에 나옵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비로소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후부터 모든 채권자에게 법원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개시결정 통지를 받으셨다면 절차가 잘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④ 채권자목록 확정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 명단을 법원이 공식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신용카드사, 은행, 대부업체, 지인 등 빚을 진 모든 곳이 포함됩니다.
목록에 빠진 채권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금융정보 조회로 모든 채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무사가 보통 이 확인 작업을 가장 꼼꼼히 합니다.

⑤ 변제계획안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얼마씩 갚겠다는 계획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갚아야 하는 변제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3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70만 원이면,
매달 60만 원씩 3년 동안 납부하는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⑥ 관재인

법원이 선임하는 감독관 역할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에 붙는 건 아니고, 재산이 복잡하거나 채무액이 큰 경우에 선임됩니다.
관재인이 있으면 재산 처분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재인이 없는 경우(대부분)는 법원이 직접 감독합니다.
관재인 선임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법무사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⑦ 채권자집회

법원이 채권자들을 불러서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신청인도 참석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채권자는 대부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법무사가 동행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⑧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본격적인 변제가 시작됩니다.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청인은 계획대로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별 추심이나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가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고비입니다.

⑨ 변제 이행

인가결정 이후 3~5년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변제금은 직접 법원에 납부하거나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 기간 중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을 못 내겠다 싶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형편이 나빠졌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세요.

⑩ 면책결정

변제를 모두 이행한 뒤 법원이 남은 채무를 소멸시킨다고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면책이 결정되면 갚지 못한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사라집니다.
신용불량 기록도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 결정문을 받는 날이 채무자에게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10가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하면

신청 접수,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목록 확정, 변제계획안 제출,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변제 이행(3~5년), 면책결정 순서입니다.
한 단계씩 차례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용어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서류가 도착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면, 편하게 전화해 주세요.

처음에는 낯선 용어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개인회생 의뢰인들을 만나면서, 용어 하나 설명에 10분씩 쓰는 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는지 옆에서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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