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없앨 수 있나요? — 2030 채무자에게 드리는 이야기

작년에 29살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어요.
월급으로 학자금 갚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카드론이 쌓였습니다.
상담실에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취직도 했고 나이도 어린데, 이런 사람도 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하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써보겠습니다.
2030 채무자 분들이 갖는 걱정들, 하나씩 답해드릴게요. ?

이런 생각 드셨죠?

"학자금 대출은 국가에서 빌린 거라 회생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나이에 회생 신청하면 너무 창피하지 않나요. 평생 기록에 남는 건 아닌지..."
"채무가 크지 않은데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세 가지, 전부 20대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솔직하게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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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자금 대출 —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빌린 돈이라서 회생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모두 포함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대출, 은행 대출과 동일하게 채권자 목록에 올리고 변제 계획에 반영합니다.
= 학자금 포함 가능, 별도 처리 없음

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면책 제외 채권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벌금 같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는데, 학자금 대출은 그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면책이 나오면, 학자금 나머지 잔액도 함께 면책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학자금만 따로 남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 채무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 오히려 일찍이 유리합니다

"채무가 1억도 안 되는데 회생 신청해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 최소 기준이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 금액과 소득 대비 변제 계획이 현실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3천만원 채무든, 1억 채무든, 본인 소득으로 3~5년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채무가 작을수록 변제 계획이 간단하고, 절차가 빨리 끝납니다.
채무가 3억, 5억인 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결정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같아도, 30대에 끝내는 것과 50대에 끝내는 것은 이후 인생의 여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 빠를수록 유리한 절차입니다

3. 창피하다는 생각 — 이걸 좀 다르게 봤으면 합니다

이건 법적 조언이 아니라 제 개인 생각입니다.
창피하다는 감정, 저도 이해합니다. 처음 상담 오실 때 고개를 못 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특히 20대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는 자책이 강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자금 대출은 본인이 나쁜 소비를 해서 생긴 빚이 아닙니다.
대학 가려면 빌려야 하는 구조 안에서 시작한 채무입니다.
거기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카드를 쓴 것, 이것도 이 시대 청년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회생 신청이 창피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만든 구조가 문제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구조를 탓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쓰는 게 본인한테 낫습니다.

4. 망설이다 늦어지면 생기는 일

20대, 30대 상담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면 나아질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듣고 나서 1~2년 뒤에 다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채무가 늘어있습니다. 이자가 쌓이고, 연체가 길어지면서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금액은 신청 시점의 채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더 기다리는 동안 이자가 500만원 늘었다면, 그 500만원이 변제 계획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보자"는 선택이 실질적인 비용을 올립니다.
소득이 있는 지금,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 망설임의 시간 = 이자가 쌓이는 시간

마법의 단어 —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학자금 대출이랑 카드 대출이 합쳐서 [ ]만원 정도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월 소득은 [ ]만원이고요."
이 두 숫자만 알면 첫 통화에서 방향이 나옵니다.
나이, 직업, 어떻게 빚이 생겼는지는 그 다음에 물어봐도 됩니다.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마무리하며

제가 이 일 시작하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뀐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채무 문제 있는 사람 =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구조에 끼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2030은 더 그렇습니다. 학자금, 전세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하는 게 어느새 표준이 된 세상이니까요.

처음 말씀드린 그 29살 청년, 회생 절차 중에 있습니다.
변제금 내면서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신청하길 잘했다"는 말 한 마디가 이 일 계속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학자금 채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혼자 들고 있지 마세요. 전화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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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표 김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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