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직장인·자영업자·연금수급자 — 소득 유형별 개인회생 신청 전략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직업이 정말 다양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오시는가 하면, 30년 경력의 공무원이 오시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다 폐업하신 분도 오시고, 연금만으로 생활하시는 70대도 오십니다.
이분들에게 "개인회생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똑같이 말할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에 따라 법원의 심사 방식, 준비 서류, 주의사항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득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 각 유형의 특성과 실전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소득 유형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4가지 중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분(예: 알바+사업소득)도 계시는데, 그 경우는 두 항목 모두 읽으신 뒤 상담에서 통합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1 — 알바·단기 근로소득자

편의점·식당·배달·청소·돌봄 서비스 등 시급·일급 형태로 수입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지속 가능성'인데, 알바 소득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략이 필요할 뿐입니다.

법원 심사 포인트: 동일 사업장 근무 기간이 중요합니다.
같은 곳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했다면 급여명세서나 고용보험 내역으로 소득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을 전전하셨다면 통장 거래 내역으로 월평균 수입을 집계해야 합니다.
법원은 최근 6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능력을 판단합니다.
이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갈립니다.

흔한 실수: 현금으로 받는 알바비를 통장에 넣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소득 증명이 불가능해져 변제계획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수입을 통장으로 받으시도록 사업주와 협의하세요.
최소 3개월치 통장 이력이 쌓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케이스: 달성군에서 오신 28세 분이 편의점 두 곳에서 알바를 뛰며 월 130만원 수입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한 곳은 계좌이체, 다른 곳은 현금이었는데 3개월간 현금도 모두 입금 정리하고 오셨습니다.
총 채무 1,850만원에 월 35만원씩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면책 후 지금은 정규직으로 이직하셨다고 합니다.

유형 2 — 직장인·급여소득자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재직 중이신 분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장 수월한 유형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법원 심사 포인트: 현 직장 재직 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이면 무난하고, 1년 이상이면 안정성 면에서 거의 문제없습니다.
재직 기간이 짧으시면(3개월 미만) 이전 직장 경력을 함께 제출해 고용 연속성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급여 중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면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즉시 해제 가능합니다.

흔한 실수: "회사에 알려질까봐" 신청을 미루시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공보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급여 이체 통장이 채무 은행과 같으시면 반드시 신청 전에 타 은행으로 옮기세요.
신청 직후 은행이 잔액을 자동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미리 하셔도 다음 달 생활이 달라집니다.

실제 케이스: 수성구에 거주하시는 44세 직장인 분이 총 채무 6,700만원으로 오셨습니다.
카드론·신용대출이 뒤엉킨 상황이었는데, 월급 280만원으로 변제계획을 짜니 월 85만원씩 48개월 계획이 나왔습니다.
6,700만원 중 4,580만원이 면책됩니다.
인가 결정 후 "이게 되는구나"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유형 3 — 자영업자·사업소득자

식당·카페·미용실·학원·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폐업 후 재취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입니다.
이 유형은 소득 증명 방법이 가장 복잡합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현재 영업 중 여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 심사 포인트: 사업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매출-비용)이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부가세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가장 신뢰도 높은 증빙입니다.
비용 처리가 불투명하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 월평균 수입을 산출합니다.
이미 폐업하셨다면 폐업 신고서와 현재 소득(알바·구직급여 등)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사업 관련 대출을 사업채무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 대출이라면 사업 목적이더라도 개인회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하나, 폐업 직전·직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이전하신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사무소에 알려주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사전 방어가 필요합니다.

실제 케이스: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다 코로나 이후 폐업한 50대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부채 총액 1억 1천만원, 폐업 후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원 수입.
폐업 후 소득 안정화에 6개월이 걸렸고, 그 기간 소득 내역을 모두 준비해서 월 52만원씩 36개월 계획으로 인가받았습니다.
총 채무의 84%가 면책되었습니다.

유형 4 — 연금·고정소득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장애연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들입니다.
은퇴하셨거나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득 자체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생계비 기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아 가처분 소득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심사 포인트: 연금 수급 확인서, 연금 통장 6개월 내역이 핵심 서류입니다.
법원은 연금 소득을 가장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가처분 소득이 월 30만원 이하로 너무 적게 나오면 변제 능력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 가족 명의 재산(자녀 소유 부동산 등)을 본인 자산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으시는 분은 이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기적·고정적 지원이라면 소득으로 봅니다. 상황에 따라 변제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 북구에 거주하시는 68세 분이 국민연금 85만원을 받으시며 카드 채무 2,200만원으로 오셨습니다.
생계비 기준 공제 후 가처분 소득이 월 22만원으로 너무 적었습니다.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 절차로 진행하여 3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최적 절차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가지 유형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든 소득의 '안정성'과 '증명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소득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 준비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헷갈리신다면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상담이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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