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생 신청해도 될까 — 사무소장이 첫 상담에서 묻는 10가지 자가진단

법률상식 2026.06.14 조회 1
법률상식
요약: 회생을 신청해야 할지 말지 막막하실 때, 사무소가 첫 상담에서 묻는 10가지 질문을 먼저 자가진단해보십시오. 본인 답을 종이에 적어가지고 오시면 상담 시간이 30분 단축됩니다.

자가진단 10문항 — 왜 만들었나

사무소 첫 상담의 처음 30분이 늘 같은 질문으로 채워집니다.
“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채무가 얼마쯤 되세요?”, “채권자는 몇 곳이세요?”, “지급명령 받으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들에 본인이 미리 답을 정리하고 오시면 상담의 절반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첫 상담에서 묻는 10가지 핵심 질문을 정리해 자가진단표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문항씩 답해보십시오.

이 글에는 의뢰인 사례나 페르소나가 없습니다.
그저 10개의 질문이 있고, 각 질문에 대해 ‘사무소가 어떤 답을 들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종이 한 장을 옆에 두고 본인 답을 적어보십시오.
질문이 끝난 후 진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도 정리해드립니다.
그럼 첫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십니까

사무소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정기적’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의 정규직이든, 알바·일용직·프리랜서든, 매월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입금되는 패턴이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면 ‘정기적’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사적연금도 정기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무직이거나 일시적인 단기 일감만 있는 경우엔 ‘부정기’로 분류됩니다.

본인 답이 ‘정기적이다’이면 개인회생 방향, ‘부정기 또는 없다’이면 개인파산·면책 방향을 검토합니다.
이 한 가지 답이 사실상 회생 vs 파산의 분기점입니다.
사무소가 이 질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 6~12개월치를 요청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는 정기적인데 통장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자료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답을 정리하셨다면 두 번째로 가시죠.

2. 채무 총액이 얼마쯤 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채무 총액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액수보다 ‘구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소는 채무를 4구간으로 나눠 봅니다 — 3천만 미만 / 3천만~7천만 / 7천만~1억 5천만 / 1억 5천만 이상.
3천만 미만은 회생 신청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져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을 우선 검토합니다.
3천만~1억 5천만 구간이 회생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입니다.

1억 5천만 이상은 ‘청산가치 보장’ 검토가 필수입니다.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본인 자산 합산액이 채무 일부를 커버할 수준이면 회생 변제계획안 설계가 까다로워집니다.
반대로 본인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매우 크면 파산·면책 방향이 더 효율적입니다.
본인 채무 구간에 따라 사무소의 첫 권유가 달라집니다.
본인 답을 적으셨으면 다음 질문으로.

3. 채권자가 몇 곳쯤 되십니까

세 번째는 채권자 수입니다.
채권자 수가 사건의 ‘복잡도’와 ‘송달료’를 결정합니다.
1~3곳이면 단순 사건으로 분류되고, 4~8곳이면 일반 회생, 9곳 이상이면 복잡 사건입니다.
9곳 이상이신 분은 ‘카드 돌려막기’가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 명세서를 빠짐없이 정리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본인이 정확히 몇 곳에서 빌렸는지 모르시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조회’를 받아보십시오.
무료이고 모든 채권자 목록이 한 번에 나옵니다.
가족·지인 차용금도 채권자에 포함되니, 본인이 빌린 모든 곳을 떠올려두십시오.
채권자 누락은 회생 사건의 거절 사유 중 하나입니다.
목록이 정확할수록 사건이 빨라집니다.

4.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질문이 가장 직설적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다른 카드값을 결제하고 계십니까?”
이 한 가지 답이 본인 상태의 심각도를 가장 빠르게 보여줍니다.
돌려막기가 1~3개월째라면 ‘초기 한계’, 4~6개월째라면 ‘중기 한계’, 7개월 이상이라면 ‘후기 한계’입니다.
후기 한계 단계에서 사무소에 오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돌려막기는 채무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폭증시킵니다.
매월 카드 수수료·이자가 ‘이자에 이자’로 누적되기 때문이죠.
돌려막기 6개월이면 채무가 1.5배, 12개월이면 2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이 돌려막기 중이시라면 시간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이 단계라면 가능한 한 빨리 사무소에 오시는 게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5.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은 법적 단계 확인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서 받는 결정문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결정문을 받으신 분은 본인 채무가 ‘일반 채무’에서 ‘법적 집행권원’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에 와 계신 겁니다.
결정문을 받으신 후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채권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답이 ‘받았다’이면 사무소가 가장 시급하게 다루는 사건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한 14일과 회생 신청 시점을 함께 잡습니다.
‘안 받았다’이면 아직 시간이 있는 단계입니다.
지급명령 직전 단계에서 회생을 신청하시면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자체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 판단이 사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6. 통장이 묶이거나 급여가 압류된 적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이 가장 시급한 상황을 확인합니다.
압류는 ‘지급명령 확정 후’ 단계로, 통장 거래 제한 또는 회사 인사팀으로 급여 압류 통보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본인 답이 ‘예’이면 사무소 사건 중 가장 우선 처리되는 ‘긴급 사건’이 됩니다.
다음 급여일 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기 위해 신청 일정을 1주일 안으로 잡습니다.
‘아니오’이면 아직 일반 일정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주 듣는 걱정이 “회사에 알려졌을까”입니다.
급여 압류 통보가 인사팀에 갔다면 이미 알려진 상태입니다.
통장 압류만이라면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빠른 회생 신청으로 압류를 정지시키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죠.

7.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일곱 번째는 자산 검토입니다.
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을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면 회생 사건의 ‘청산가치’ 산정이 핵심이 됩니다.
청산가치는 ‘본인이 파산 신청 시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금이 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
청산가치가 채무액에 가까우면 회생 신청 자체가 비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도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산정됩니다.
본인 답이 ‘부동산 보유’이면 등기부등본·시세 자료를 첫 상담에 가져오십시오.
‘무주택 + 월세’이면 자산 검토가 단순해져 사건이 빨라집니다.
‘무주택 + 전세’이면 보증금 액수에 따라 검토 시간이 달라집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8. 부양가족이 몇 분이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은 가용소득 산정의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1인당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약 50~70만원입니다.
1인 가구는 124만, 2인 가구 209만, 3인 가구 268만, 4인 가구 326만(2026년 기준) 정도가 최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본인 가용소득이 작게 산정되고,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이게 양육 가구·고령 부양 가구가 회생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부양가족 0명’이면 본인 1인 가구로 분류되고, 변제 부담이 가장 큽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3명 이상’이면 변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다만 ‘부양’의 법적 정의가 까다롭습니다 — 배우자가 본인보다 소득이 많거나 별도 사업체 보유 시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소득자료로 사무소에서 분석합니다.
본인 부양가족 수를 정리하셨으면 다음 질문으로.

9. 가족·회사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홉 번째 질문이 사무소의 ‘약속’을 결정합니다.
본인 답이 ‘예, 알려지지 않기를 원한다’이면 사무소가 모든 우편물·통신을 사무소 주소로 받습니다.
법원 송달도 위임장으로 처리해 본인 자택·회사로 가는 우편물을 최소화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 조사가 필요해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으로만 처리합니다.
가족 통보 절차는 회생 신청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 이미 급여 압류가 들어가 있다면 회사 인사팀이 알게 됩니다.
이 경우엔 ‘회사에 알려지지 않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6번 질문에서 ‘급여 압류 받은 적 있다’고 답하셨다면 이 부분은 사무소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외 경우엔 끝까지 비밀로 진행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0. 신청 비용을 일시 납부 가능하십니까

열 번째 질문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사무소 보수 300만원과 법원 비용 50만원선 — 합계 350만원 안팎이 회생 신청에 들어갑니다.
본인 답이 ‘일시 가능’이면 신청부터 인가까지 일정이 가장 빠릅니다.
‘분할이 필요하다’면 사무소 보수 300만원을 최대 6개월 분할 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이면 가족 차용 또는 사건 일정 조정으로 풀어갑니다.

비용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 하시는 일은 없도록 사무소가 함께 풀어갑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별도 글(‘회생·파산 비용을 그대로 공개합니다’)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까지 답을 적으셨다면 자가진단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이제 본인 답을 가지고 결과를 해석해보겠습니다.
아래 결과 가이드를 봐주십시오.

진단 결과 해석 — 본인 답 종합

10가지 답을 정리하셨으면 본인 상태를 두 차원으로 분류해보십시오.
첫째, ‘긴급도’입니다 — 5·6번 질문에 ‘예’가 있으면 즉시 사무소에 오셔야 할 단계입니다(지급명령·압류).
둘째, ‘회생 vs 파산’입니다 — 1번 ‘정기 소득 있음’ + 2번 ‘채무 적정’이면 회생 방향, 1번 ‘소득 없음’이면 파산 방향입니다.
3번 채권자 수, 7번 자산, 8번 부양가족은 변제계획안 설계에 사용됩니다.
9·10번은 사무소 운영 약속에 사용됩니다.

본인 답이 다음 5가지에 모두 ‘예’이면 회생 신청의 정석 사례입니다 — 정기 소득 있음 / 채무 3천~1억 5천 / 채권자 4~9곳 / 카드 돌려막기 중 / 지급명령 또는 압류 받음.
이 5가지 중 3개 이상 ‘예’면 회생 신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입니다.
1~2개만 ‘예’면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같은 비법원 절차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가 다수면 신청 자체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첫 상담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통화 주십시오.

답을 적으셨으면 사무소에 오십시오

10가지 답을 종이에 적으신 분은 사무소 상담의 절반을 이미 끝내신 셈입니다.
첫 상담에서 평균 90분이 걸리는데, 자가진단지를 가져오시면 60분 안에 정리됩니다.
사무소장 입장에서도 본인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권유가 가능합니다.
이 자가진단 10문항은 사무소가 5년간 첫 상담에서 묻던 질문을 정리한 것이라 실전 그대로입니다.
같은 질문을 본인이 미리 답해보시는 것 자체가 의사 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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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받습니다.
자가진단지를 가져오시면 “이미 절반은 답을 갖고 오셨네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진행 여부는 자료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정의 시작은 본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법무사 김재현
본 글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1,000건 이상의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직접 답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법무사 김재현
담당 법무사

김재현 법무사

대구·경북 개인회생·파산 전문
등록번호 제 10114호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법무사 김재현 사무소 대구 수성구 범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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