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두 아이와 — 36세 한부모 가구 정씨의 7천만원 회생 사례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습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 작은 우산을 든 한 분이 사무소에 들어오셨습니다.
뒤따라 7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님, 어린이집 가는 길에 들렀어요.”
그 한 마디에 사무소의 분위기가 한 박자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씨는 36세, 대구 시내 회계 사무직 4년차 한부모셨습니다.
3년 전 이혼하셨고, 양육권은 본인이 받으셨습니다.
9세 딸, 7세 아들 —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셨죠.
채무 7,200만원, 채권자 6곳.
아이가 옆에 있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상담에 다시 잡았습니다.

이혼 후 3년, 한부모 가구의 현실

정씨의 채무는 이혼 직후부터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는 매월 70만원 받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30~40만원만 들어오는 달이 절반이었다고 합니다.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아이들 아빠와의 마지막 끈을 끊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본인 카드로 메우셨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비용, 학원비, 의류·신발, 갑작스러운 의료비.

세후 월 280만원 중 주거비 65만, 식비 110만, 자녀 교육·돌봄 90만 — 매월 마이너스 구조였습니다.
첫해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견디셨다고 합니다.
2년차부터 카드를 카드로 돌려막기 시작했고, 3년차에 신용대출 두 건이 추가됐습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함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 한 마디가 한부모 가구 의뢰인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한부모 가구 — 회생에서 인정받는 특수 항목

한부모 가구는 회생 사건에서 특별히 다뤄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동일 인원의 일반 가구보다 약 30% 높게 책정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 한부모 가구는 돌봄·양육 부담이 부모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추가 인정되는 항목은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 학원·과외비, 둘째, 어린이집·돌봄비, 셋째, 자녀 교통·통신비.

정씨의 경우 9세 딸 영어학원 28만, 7세 아들 영유아 돌봄 22만, 두 아이 식비·간식 별도 32만이 인정됐습니다.
합치면 자녀 관련 지출만 매월 82만원이 변제계획안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4인 가구라면 줄였을 항목이지만, 한부모 가구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면 법원도 거의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무소에서는 ‘영수증·이체 내역·돌봄 계약서’ 3종을 12개월치 모아 오시라고 안내합니다.
이게 변제계획안의 ‘인정 가용소득’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변제계획안 — 60개월 연장, 월 42만원

정씨의 변제계획안은 60개월(5년) 변제로 설계했습니다.
수입은 본인 세후 280만 + 양육비 평균 50만(약식 평균) = 약 330만.
지출 12개 항목 합계 288만, 가용소득 42만.
주거비 65만, 식비 110만, 자녀 교육·돌봄 90만, 통신 11만, 보험 12만 등.
합계 42만 × 60개월 = 총 변제금 2,520만원, 변제율 약 35%.

60개월 연장은 한부모 가구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36개월 변제였다면 월 70만이 빠져나가야 했고, 이 경우 정씨의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생활 안정’을 1순위로 보기 때문에 한부모 가구의 60개월 연장을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변제율은 36개월보다 다소 높아지지만, 월 부담이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이 균형이 한부모 회생의 정답입니다.

혼자 풀어야 하는 게 가장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상담 때 정씨가 한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회생 신청 자체보다 —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게 가장 무거워요.”
이 한 마디가 한부모 의뢰인의 가장 깊은 마음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와 의논해서 결정할 일을, 혼자 모든 책임을 안고 결정해야 하는 부담.
“잘못 결정하면 아이들 인생도 같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사무소에서는 한부모 의뢰인의 경우 상담을 한 번 더, 더 길게 잡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변제 60개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 이직, 양육비 단절, 아이들 큰 의료비, 학년 변화 등 — 을 함께 시뮬레이션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으시도록, 사무소가 함께 결정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씨는 한 달 정도 결정을 미루셨다가, 5월에 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다.

변제 18개월차, 두 아이와의 일상

지난주에 정씨가 사무소에 들러주셨습니다.
이번엔 혼자 오셨고, 변제 18개월차 시점입니다.
“이번 학기에 딸이 영어경시대회 입상했어요.”
그 자랑이 가장 좋았습니다.
회생 신청 전엔 ‘학원비 낼지 말지’ 매달 고민하셨다는데, 인가 후엔 그 고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월 42만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가계는 ‘예측 가능한 일상’이 됐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아이들 아빠와의 양육비 갈등도 천천히 정리하고 계십니다 —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까지 들어갔다고요.
“회생 신청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어요.”
이 한 마디가 인터뷰의 끝이었습니다.
변제 42개월이 더 남아있지만, 정씨는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한부모 가구 의뢰인 분들이 회생 신청을 가장 미루시는 이유는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무게’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이, 아이들의 학원이 끊기고, 의료가 미뤄지고, 결국 일상 자체가 흔들립니다.
법은 한부모 가구에 우호적입니다.
변제 기간 연장, 양육 항목 인정, 자녀 생활 안정 우선 — 모두 한부모 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대구·경북에서 한부모 가구 회생을 고민 중이시라면 1844-0755로 연락 주세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법무사 김재현이 직접 받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괜찮습니다.
첫 상담은 무료이고, 본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사무소가 함께 결정해드립니다.